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검찰개혁을 둘러싼 공방을 이틀째 이어갔다. 전날 '전건 송치 부활'을 담은 김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설전을 벌인 데 이어 이날은 법안 내용과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두고 다시 맞붙었다.

조 전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방공소청에 '합동대응본부'를 신설하는 조항이 담긴 형사소송법안 일부를 공개하며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195조의 3을 보라"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공소청 안에 합동대응본부 신설해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 한다"며 "공소청 검사에게 독자적 수사권 대신 지휘감독권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겨우 만들어진 검경 협력 관계를 다시 상하 관계로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김 의원은 SNS에 "조국 교수님, 허위사실 적시하지 말고 의안정보시스템에 가서 내용 확인해 보라"며 "그 내용은 제가 발의한 법안에 없다. 누구에게 잘못된 정보를 받으셨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김 의원의 지적에 조 전 대표는 이날 "(김 의원이) 제가 허위사실을 올렸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며 "김 의원이 의안정보에 등재하고 철회한 법안에는 빠져 있었지만 동료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한 법안에는 들어있었다"고 반박했다.

조 전 대표는 김 의원 측이 의원들에게 법안 공동 발의를 요청한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면서 "저는 복수의 민주당 의원·의원실 관계자를 통해 이를 받아 그 내용을 보고 경악해 비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께 묻는다.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올린 법안에 공동대응본부 신설 조항이 없었나"라며 "제가 받은 법안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도 글을 올리고 "쟁점을 흐리지 말라"며 "발의한 내용 확인도 안 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다 한 다음에 예전 버전이라고 하면 본인 잘못이 사라지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미 저지른 물은 담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사실 확인 없이 잘못 말한 점을 사과하길 바란다"며 "정치의 영역에서 더 활동하시려면 앞으로 팩트체크는 좀 하고 말하시길 권유드린다"고 직격했다.

양측의 갈등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에서 전날 시작됐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 송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건 송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폐지됐다.

조 전 대표는 이를 두고 "원칙 없는 어지러운 행보"라고 비판했고, 김 의원은 과거 조 전 대표가 '혁신당과 저는 당연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발언했던 것을 게시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중한 입법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이를 카드로 이용하고 합리적인 근거나 설명조차 없는 모습은 구태 정치스러울 뿐"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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