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 의원은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토론회를 두고 “집주인과 실수요자를 세금과 규제로 괴롭힐 방법을 쏟아내는 가학극이 재상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싶어도 대출을 받지 못해 못 사는 게 현실”이라며 “오죽하면 지난번 부동산 대토론회 금융 청원의 95%가 대출 완화였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4일 마련한 국민 정책 제안 홈페이지인 ‘부동산토론회.kr’에는 주택금융 관련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주택공급(규제), 부동산 세제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집중됐다.
안 의원은 “형편에 맞게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 있음에도, 정부는 강력한 규제로 주택 대출을 차단했다”면서 “집은 이제 현금 보유자, 반도체 성과급 수령자, 억대 사내 대출의 대기업 직원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올해 상반기 5대 은행의 기타 대출만 3조 4000여억 원으로, 목표치 대비 3배 넘게 늘었다며 “이 대통령의 29억 아파트도 대출이 2억밖에 나오지 않으니 결국 17.7억을 근저당으로 잡지 않았느냐”고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논란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이제 우리 국민은 ‘대출 모라토리엄’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출받은 국민과 못 받는 사람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정부는 즉시 올해 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담대 한도는 2배 이상 늘리고, 실수요자의 LTV도 크게 높여야 한다”며 “수요에 맞게 금융이 동반되는 게 순서이지, 언제까지 기약 없는 공급 타령만 할 것이냐. 서울에 1000만 호를 공급한들 대출이 없으면 못 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지금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닥치고 대출!’”이라며 “대출이야말로 경제적 자유와 행복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 세부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세부 방안을 최종 검토한 뒤 이달 말이나 8월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