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이에 맞물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공방했다.

앞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을 추인하자 보완 수사권 존치를 주장해 온 정 장관의 사의 소식이 전해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0월 3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립을 마무리해야지 사퇴한다는 건 말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완 수사를 경찰이 할 수 있도록 촘촘히 담아야 한다. (정 장관) 건강이 금년말까지는 견딜 수 있다"고 했다.

이성윤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인력을 남겨두면 안 된다"고 했다.

김남희 의원은 성범죄 등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법무부 역할을 요청했다. 다만 김용민 의원은 이에 대해 "검사가 직접·보완 수사를 하는 것만이 유일하고 좋은 해결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찰이 아동 성매매 및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한 것을 거론, "이게 검찰 판 장윤기 사건"이라고 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정 장관 사의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무력감을 토로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태규 의원은 "보완 수사권이 무슨 죄악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곽규택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대다수가 검사의 보완 수사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여당 전당대회 필요성으로 일방적으로 폐지로 결론 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책임이 있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주진우 의원도 "민생보다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고 했다.

박형수 의원은 "정 장관 건강이 나쁘다고 하는데 울화병이 돼서 나빠진 것 같다. 보완수사권 (폐지)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밀어붙이니 병난 것 아니냐"며 "보완 수사 폐지 원칙을 관철하며 나오는 보완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전당대회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결정하면 좋겠다고 (정부가) 결론 내렸기 때문에 장관으로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소관 미상정 고유법안, '선관위 특검법'이 숙려기간 경과 전 국민의힘의 이의 제기로 표결을 거쳐 상정됐다. 법사위 고유법안 50건도 일괄 상정됐다. 이들 법안은 이처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1소위에 회부됐다.

원 구성 협상 이견으로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다 최근 철회한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에 복귀했다. 야당 간사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

박 의원은 "나경원 의원이 1년 동안 간사 호소인으로 지내다 법사위에서 나갔는데 제가 간사로 선임될 수 있어 다행이라 할지, 씁쓸하다 할지 모르겠다"며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곽 의원은 "법사위가 국민 여론 다 무시하고 정파, 정당의 이해관계에 의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악법 자판기'가 돼간다는 우려 때문에 자판기가 아닌 '제조기' 정도에 머물게 하려고 다시 법사위로 왔다"고 인사말을 했다.

김승원 의원은 "드디어 국민의힘 위원들이 와서 법사위가 꽉 차 다행"이라며 "전체회의가 4번째, 법안1소위는 8번째 개최되는데 속기록을 잘 검토해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달라"고 했다. 소위는 이날 오후 선관위 특검법, 28일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논의한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