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한목소리로 국민의힘에 선거비용 보전금 약 397억 원의 반환을 촉구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무속인 논란을 피하고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윤석열이 후보 시절 당선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법원이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심, 3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 끌기에 나서거나,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커다란 오산"이라며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지난 몇 년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선거비용 반환을 겁박해 왔다"며 "자신들이 내뱉은 말을 지켜야 할 것이다.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라고 적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본경선에 진출한송영길 후보는 페이스북 "윤석열은 국민을 속여 권력을 얻은 사람이라고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며 "내란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거짓말 유죄까지 선고된 자를 내세웠던 국민의힘 대국민 석고대죄부터 하십시오"라고 했다.

김민석 후보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자의 허위 사실 징역형 선고, 국민의힘은 397억 반환논의 개시합니까"라고 적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거짓에 기반한 선거로 지급받은 선거비용 보전금, 이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국고로 되돌려 정상화해야 한다"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십시오"라고 했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2025년 12월 공직선거법 추가 기소를 촉구했던 사람으로 보람을 느낀다"며 "현재 국민의힘 재산 상황을 볼 때 적어도 여의도 당사를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악한 거짓말쟁이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끝내 내란이라는 참담한 상황까지 자초했던 국민의힘이야말로 무거운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며 "혈세로 지원받은 선거보조금 397억원을 반환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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