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개편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부는 국민의 판단과 정치권의 합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아주 경솔한 발언이 아닐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권 또한 거세게 반발하며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홍 전 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아주 잘못된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시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 본문에 명시된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개정된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독재방지 조항도 숙지하지 못하고 그것조차 개헌 대상이 된다고 한 건 임기연장 개헌도 할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인된 것으로서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개헌을 하겠다는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해당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은 개헌 대상이 아니다. 그건 독재방지 조항이기 때문”이라면서 “그래가지고 야당과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제7공화국 헌법을 만들수 있겠나. 출발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그 발언 취소하고 우원식 의장처럼 현직대통령은 다시 출마 할수없다고 선언하고 개헌추진을 하기 바란다”며 “그건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 외에도 야권 인사들 모두 조 의장의 발언에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임기 연장 개헌 한 번 시도해보라. 남은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며 “뭐든지 개헌을 갖다 붙이더니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당장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연임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조 의장의 발언은 이 대통령과 서로 내통해 국민 여론 간 보기를 하는 빌드업 과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 헌법상 금지돼있으며 이 부분은 개헌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법제처장, 심지어 조정식 국회의장까지 이 백해무익한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또한 “불법계엄급 헌정질서 파괴이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러쿵저러쿵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 텐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