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고,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정권 연장의 군불을 지폈다"며 '정략적 개헌 논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받았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취임 뒤 첫 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등 개헌안 관련 질문에 "이렇다저렇다 이야기하는 게 시기상조"라며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고,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선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 궤도에 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조 의장은 "곧 의장 직속 헌법 개정 자문위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며 "논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로, 개헌에 적기"라며 "적정시점에 여야와 함께 개헌특위를 출범시키겠다. 적어도 내년 중후반에 최종 개헌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특위를 구성할 생각이고, 디지털 플랫폼에 모인 국민의 뜻을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개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며 "의장이 내용 자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겠지만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폐해는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고,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은 수사 기소 분리가 원칙으로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때로 소홀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사례들도 제기됐고,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완책 논의를 지켜본다고 했다.

조 의장은 "최대한 양당이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되 때로는 결단을 과감히 하겠다고 했는데, 형사소송법 문제는 오래 끌어온 문제라 양측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국민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그걸) 감안하면서 최종 판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해도 31일에는 처리될 전망이다.

아울러 조 의장은 민주당 주도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 개정 추진에 관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부분도 있고, 지금은 굉장히 빠른 대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점도 타당하다"고 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정치적으로 악용된 경우도 있다"며 "민생 경제 법안이 다 패스트트랙에 걸리면서 일괄 보류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국회 원 구성 시기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두고 여야 충돌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국회의장이 가르마를 탈 건 아니다"라면서도 "국회 운영 개선 관계에서 볼 때 향후 진지하게 법사위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22대 후반기 국회의 슬로건을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로 정했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을 이끌고, 국민이 효능감을 체감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참여로 실천하는 국민주권 국회 △우리 삶을 지키는 민생효능 국회 △성장과 번영의 미래 도약 국회 △평화와 번영의 국익 외교 국회 등 4개의 비전도 소개했다.

역점사업으로는 12·3 국민주권의 날 제정, 민생입법 처리 주간 지정, 경제대도약위원회 발족,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및 행정수도특별법도 연내 통과, 의회 외교 전략 및 체계 구성, 남북 국회회담 등 평화의 길 모색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 의장 간담회 뒤 논평을 내고 "정권 연장 군불을 지폈다"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삼권분립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정권 연장의 길을 열어주는 행태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조 의장은 정략적 개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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