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의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7년을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내년 중 논의를 매듭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1987년 개헌 이후 내년이면 다시 40년을 맞는다”며 “이제 제10차 개헌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개헌의 적기”라며 “내년에 매듭짓지 못하면 다시 5년, 10년 뒤로 넘어갈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의제와 로드맵을 마련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중후반까지 최종 개헌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논란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안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뭐든지 개헌을 갖다 붙이더니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결국 임기 연장 개헌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이 과거 이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낸 점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해 총대를 멘 것이냐”고도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 헌법상 금지돼 있으며 이 부분은 개헌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를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일체의 개헌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회의장실은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며 수습에 나섰다.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소통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조 의장의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장 수석은 “조 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이라며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뜻을 밝힌 단계가 아니다”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자문위원회와 개헌특위를 가동하겠다는 것이 개헌 로드맵”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이날 후반기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생·경제 입법의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해당 회기 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민생입법 처리주간’을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