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청와대는 29일 ‘국민 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지만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 국민 제안을 재검토하고 발전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 제안 정책화 시스템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구체화하는 새로운 국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 부족이나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채택되지 못한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민 참여와 숙의를 통해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청와대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안 가운데 공익성과 정책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나아가 국민이 직접 의견을 더해 제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새로운 정책 참여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민원은 보물창고와 같다”고 강조하며 국민 목소리에 담긴 비정상과 비효율을 찾아내고 하나씩 개선하는 것이 국정혁신의 중요한 출발점임을 강조해 왔다. 또 공직자들이 국민 생활 속 작은 변화를 꾸준히 발굴하고 콩알 모으듯 축적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해 왔다.

이는 국민신문고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 의견 수렴 창구가 운영됐지만, 채택되지 않은 제안들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한 번의 검토로 사라지지 않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발전시켜 정책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국민들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제안에 대해 공감, 댓글, 설문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국민, 전문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나아가 숙의 과정을 통해 정책화 가능성이 높은 제안은 관계 부처가 검토해 제도 개선 및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스템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한다.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정책화 대상 제안의 발굴과 관리, 국민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누리집에 ‘국민과 함께’ 항목을 마련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의 공식 명칭은 국민 참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공모를 통해 총 271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접수된 제안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후보 10건은 이날부터 개통되는 해당 시스템에서 일주일간 온라인 투표를 거쳐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국민이 제안한 의견 하나하나가 국정 개선을 이끄는 소중한 정책 자산”이라며 “이 시스템은 국민의 아이디어가 숙의와 논의를 거쳐 정책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참여 모델로, 앞으로도 국민 참여가 정책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국정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