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조 의장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의지로 비치며 부정 여론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불가하다고 했는데도 대통령을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어 매우 강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 제128조 2항을 들어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 당시 말씀하셨다"라며 "대한민국 헌법 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강 비서실장은 "청와대와 대통령은 순방 중 여러 성과 내기 위해 집중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 주가, 민생 경제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은 없다"고도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에) 현직 대통령은 개헌 관련 사항에 귀속되지 않도록 해놨다"라며 "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치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청와대 측과 교감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며 "제 머릿속에 연임 개헌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을 이미 대통령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고 여러 차례 얘기를 반복하셨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지난 4월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 당시 나온 대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번 여야 대표와 오찬했을 때 대통령께서 연임과 관련해서 답을 안 했다고 (국민의힘이) 그러는데 '개헌저지선을 야당이 갖고 있고,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대통령이 답변하셨다"라고 전했다.


청와대 참모진이 대거 조 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해명에 나선 건 자칫 개헌 이슈가 '대통령 연임 시도'로 비치며 불필요한 정쟁이 장기화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향후필요한 헌법 개정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헌법 개정과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부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이슈까지 많은 현안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조 의장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근거 없는 음모론이 확산할 수 있다는 당혹감도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구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통령 연임 개헌이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 있어서다.

친명계 당권주자인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조 의장 발언 직후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은 것도 이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현직 대통령을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은 현행 헌법 규정상 불가능하다. 비현실적"이라며 "대통령도 개헌안을 제안할 당시 대통령에게는 개헌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128조 2항 규정 속에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 의장도 직접 현직 대통령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더 이상 이 문제가 불필요한 논란으로 확산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조 의장은 전날(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고,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권 연장 군불을 지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도 "이 대통령, 민주당 친명 집단이 이렇게 연임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확하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면 모든 논란은 한순간에 종식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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