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내일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죄는 잠들게 될 것이고, 억울함은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신이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긴급토론회 개회사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펴낸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를 들어 보이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가 내건 사례집 제목을 뒤집어 비판한 것이다.

앞서 한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팀과 민주당 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양측 모두 끝내 불참했다.

한 의원은 "작년 12월에 정성호 법무부에서 이런 책자를 냈고, 이걸 오늘 참석하는 대신에 저희에게 보내왔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해 놓고 자기는 도망가겠다고 두 손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 법을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이렇게 통과시키고 있다. 국민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저 자리는 계속 비워 두겠다"며 "민주당과 정 장관, 그리고 법무부 관계자들의 비겁함도 끝까지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어진 토론에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제단 위에 검찰의 씨를 말렸다는 돼지머리를 올리고 싶은 욕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완전히 유령을 상대로 한 섀도복싱"이라며 "10월 2일부터 검찰은 없어진다. 그런데 왜 검찰을 상대로 복수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복수하는 대상은 검찰이 아니다"라면서 "장윤기 사건 피해자 이채원이고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다. 왜 자기들의 복수심을 엄한 데다가 푸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이 보완책으로 제시한 '7대 사회적 약자 범죄 전건송치'에 대해선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충 던져 놓은 것"이라며 "결국 이 제도는 첫째 사악하고, 둘째 무능하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경찰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 승인을 통보로 바꾸는 조항을 개정안에 넣었다가 이날 철회한 것을 두고는 "이런 구멍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라며 "무능해서 시스템을 망치는 것도 큰 죄다. 그런데 알고도 망치는 건 죽을죄"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새로 담긴 데 대해서도 "별개의 핵폭탄을 끼워 넣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공소 취소가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라도 감옥에 안 가는 플랜 A라면, 조정식 국회의장이 얘기한 연임 개헌이 플랜 B고, 공소기각 판결을 넓히자는 게 플랜 C"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의도 안 됐던 것을 마지막 날 슬쩍 끼워 놓고 사기 치느냐"라며 "정치를 이따위로 하면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검찰이 폐지 국면에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말에는 "검찰은 이미 자살했다고 생각한다"며 "항소 포기로 이미 그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나 위치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를 찾은 5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로지 권력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장기 집권만을 위해서, 혹은 전당대회에서의 당권을 쥐기 위해서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마저 방기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선의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며 "한 의원을 필리버스터에 참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한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반대 토론자로 나서겠다는 뜻도 밝힌 상태다. 다만 한 의원은 무소속이어서, 발언자와 순서가 교섭단체인 민주당·국민의힘 간 협의와 국회의장 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실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이 밖에 송석준·박정하·서범수·배현진·김예지·정성국·김건·유용원·진종오·정연욱·안상훈·고동진·우재준 의원 등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신율 명지대 교수가 맡았고, 강동범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한 의원이 지난달 원내에 입성한 후 공개 토론회를 직접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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