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 단축 법안, 선관위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며 주말까지 여야의 밤샘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안건조정위 거쳐 與 주도 통과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포함한 직접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검사에게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문턱을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막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경찰과 검찰 사이의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범죄 피해자 구제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맞섰다. 경찰에 수사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에 즉각 반발했다. 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은 29일 전체회의 중인 법사위 회의장을 방문해 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보완수사권,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범죄 피해자 눈물짓는 악법 상정 철회하라’, ‘범죄자만 웃게 되는 악법 강행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의석수로 민주당을 막을 수 없는 국민의힘은 결국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도대체 누굴 위한 보안수사권 폐지인가”라면서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토록 급하게 보수권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범죄자만 웃고 국민들은 눈물 흘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비롯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 전대 미문의 악법 처리를 반드시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330일→90일…野, 연쇄 필리버스터 예고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패스스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이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입한 패스트트랙이 최장 330일이나 걸려 제도의 취지가 퇴색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면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할 야당의 권한과 충분한 숙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운영위 회의 도중 일제히 퇴장했다. 야권에서는 유일하게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회의장에 남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천 의원은 “빠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입법”이라며 “빠른 입법만 강조하다 국민이 피해를 감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보완 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 편에 설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 의원은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죄는 잠들게 될 것이고 억울함은 남을 것”이라며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은 민주당과 법무부를 향해서는 “비겁함이 끝까지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도 필리버스터 신청 의사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전체회의가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며 처리를 규탄하며 항의 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