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5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에서 군사적 지원을 한국에 기대하는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과 관련, “우방국의 군사적인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다른 경제 문제나 다른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주중대사를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권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추가로 요청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부인한 상태다. 다만,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지난 22일(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이 호르무즈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하는 것을 두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말해, 동맹국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 의원은 “관세 부분은 일단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앞으로 무역법 301조 조치에 따르게 될 경우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조사해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는데, 이 조치가 지난 24일 만료됐다. 미국은 조치 만료 직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60개 국가에 강제노동 근절 노력이 미흡하다며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12.5%의 관세율을 부과받았으나 ‘과잉생산’ 측면에서 추가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2027년 이후 ‘대만 문제’를 우려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이 2027년도까지 대만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해놓으라고 해서 2027년이 정해진 시기 아니냐고 보는 사람도 있고, (2027년) 74세인 시진핑이 자기 임기 내 뭔가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데 우리 생각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는 위해 북한과 한국 갈등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했다. 미 정보당국은 지난 2023년 시 주석이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인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3번째 국가주석을 맡은 시 주석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두 국가론’을 경계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 대내외적으로 두국가라고 하는 것은 통일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불이익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에 대한 인도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 두국가라고 친다면 우리가 인도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과 북중러 등 블로간 대립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중관계를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냉전 당시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서독 대통령의 ‘특별한 독일만의 데탕트는 있을 수 없고, 동맹(미국·NATO) 안에서의 데탕트만 있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거론하며 “이 얘기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굳건해야지 소련과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것”이라며 “우리도 동맹과의 관계가 아주 굳건해 중국과 어떤 대화와 행동과 거래를 하더라도 미국이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