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바꾸는 추악한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자신도 신청했지만 1순위는 당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의원이 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나 의원은 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지 않아도 법원이 공소기각 할 수 있는 이상한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며 "이는 이 대통령이 법률안(형사소송법 개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며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래한 것, 부당하고 추악한 거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개정안에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와 관련해 "그동안 공소기각은 '피고인 사망 등으로 재판을 못 하거나' 또는 '공소가 법률규정을 위반했을 때'인데 이번에 추가한 건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중대한 위법수사'였다"며 "현저한 일탈, 위법수사를 누가 판단할 것이냐"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정말 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건 비정상의 나라로, 법으로 독재하는 독재국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참여 신청을 했다고 밝힌 나 의원은 첫 번째 주자에 대해 "보통 법사위 간사(재선의 박형수)가 필리버스터 1번을 하는데 선수가 높은 6선 주호영 의원에게 양보, 주 의원이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도 기회를 주느냐"고 묻자 나 의원은 "정확하게 모르겠다. 우리 당이 아니니까 한다면 다른 절차로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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