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보인 모습은 실망 그 자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30일 오전 뉴스1TV '팩트앤뷰'에서 "조국당 대변인이 제게 검찰 청부입법 의혹이 있다고 했다"며 "공당 대변인의 말로는 부적절해도 매우 부적절하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의 내용에 대해 말을 안 하고 저를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조인도 아닌 홍 의원이 갑자기 법안을 낸 것 같다'고 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향해서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박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안을 발의하자마자 법조계나 시민사회에서 피해자 보호 조항이 너무 없다고 얼마나 많은 우려가 제기됐느냐"며 "박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그럼 제기되는 문제들이 합당한지 아닌지 잘 알 거다. 근데 대부분 합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왜 이렇게 비판받는지 돌아봐야지 내용도 아니고 인신을 공격하는 발언을 했다. 굉장히 유감이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보면 김용민·박은정 안에 더해 피해자 보호 장치가 여러 개 들어갔다"며 "박 의원 안이 문제가 있다 지적됐고 그게 인정된 것이다.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제가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법안을 발의해 논의가 더 깊이 있게 될 수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박 의원은 오히려 저를 계속 공격해 왔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또 앞서 '소위 친명을 자처하는 의원들이 이상한 법안을 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봐야 할 때가 됐다'고 한 유시민 작가 발언을 두고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유 작가 등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게 깃발이다. 폐지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며 "'문제가 생기면'이라는 뜻은 결국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고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평론가 관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나 국민을 위해 입법해야 하는 국회의원 관점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만약에 제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면 김용민·박은정 안이 일부는 보완됐을지 몰라도 이렇게 대거 보완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자는 관점에서 법을 발의한 건데 이런 법안을 '이상한 입법'이라고 프레임을 씌워 공격해서 우리 당 내부의 갈등을 크게 하는 것은 동의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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