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표결을 진행해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종결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이날 오후 4시6분 종결동의안 표결 후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이어질 표결에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후보는 “80년간 모든 국민의 염원이던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라며 “저도 최전선에서 화살도 맞고 상처를 받았지만, 민주당의 개혁 상징이자 깃발인 검찰개혁을 한시도 늦출 수 없었다. 깃발을 낮출 수도 내릴 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또 “오늘 이 역사적인 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했다”며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인해 우리는 검찰개혁 필요성을 더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장정을 당원과 지지자의 손으로 이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검찰개혁이 100% 완성된 것은 아니다.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정 후보가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상황에서 한 참석자가 “사법권의 독립이냐, 중립이냐”며 항의를 시작했다. 해당 참석자는 발언 기회를 얻어 연단에 선 뒤 “검찰 수사권 폐지는 피해자의 인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결정부터 된 일”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해당 참석자가 퇴장한 뒤 다시 연단에 올라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를 언급하며 “정책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비판을 수반한다”며 “비판받는 지점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은 정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