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조민정 기자]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노동 규제 유연화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

보고안에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52시간 근로 상안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이들에게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대신 일반 수당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늘리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기간제법 등을 소관하는 국회 기후노동위와 협의를 위해 이번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에서는 노동 규제 유연화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노동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보고받고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역시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메가특구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4년까지 계약직, 확대된 파견 노동, 초과근로 수당조차 없는 장시간 노동이라면 그것은 미래산업도, 좋은 일자리도 아니다”며 “노동권 후퇴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 안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메가특구라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한다면 그 예외는 곧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며 “노동기준을 무너뜨리는 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