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윤석열 정치검찰과 7년여의 싸움 끝에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라는 결과물을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은 한쪽이 잘나갈 때 다른 쪽은 그 반대 상황에 처한 제로섬(zero-sum·한쪽이 득을 보면 다른 쪽은 손해를 보는, 득과 손실의 총합이 제로)관계였다고 회고했다.

조 원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2019년 8월 9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서해맹산(誓海盟山·이순신 장군의 한시 '진중음'에 나오는 구절로 반드시 해내겠다는 결의)의 정신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며 "지난 7월 31일 '검찰 수사 기소 완전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7년간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고 했다.

조 원장은 그 7년 동안 "윤석열은 국정농단 수사의 스타 검사→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검란(檢亂) 주동자 및 지휘자→대통령→내란 수괴→무기징역 받은 수형자의 길을 걸었고 나는 민정수석→법무부 장관→형사 피고인→창당 주역→정당 대표와 국회의원→의원직 박탈과 수형→사면복권의 경로를 밟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그와 나는 극과 극의 대척점에 서 있었던 제로섬(zero-sum) 관계였다"고 돌아 본 조 원장은 "지금부터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를 안착시키고 미흡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검찰개혁을 넘어 민생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진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도 '불싸조' 정당(불평등과 싸우는 정당), 불평등을 이기는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며 당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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