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박11일간의 미국 및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다. 부동산 시장과 증시 안정화,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쉴 틈 없이 곧바로 내치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청와대로 복귀해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과 주식 시장 등 국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초 발표를 앞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업무 복귀에 맞춰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과 증시 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가 이달 초 예정돼 있는 만큼 청와대는 정책 시그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금융정책과 주택 공급대책도 추가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달 직접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해 의견을 수렴할 만큼 완성도 있는 대책 마련에 주력했다.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예고했던 터라 관련 세법 개정이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보완책 시행 이후 영향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난 한 달간 코스피 등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대화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가용증권 포함 1000만 원'에서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보완책을 시행했다. 레버리지 ETF가 단기 투기수요를 흡수하면서 기초자산 주가 자체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지속된 만큼 청와대는 해당 대책이 변동성 완화에 효과가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2년 만에 개편될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도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다.

앞서 국회는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권을 나눠 갖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 영장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우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향후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입장을 내고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형소법 개정안에 중대한 위법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를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정하는 조항이 담기면서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 대통령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줬다'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4일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재개한다. 4일에는 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5일에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무조정실과 산하기관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이번 업무보고 또한 국민참여단이 배석한다. 청와대는 2차 업무보고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참여단 200명을 선발한 바 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