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라 무죄 사건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전망에 대해선 1순위 표는 정청래 후보, 선호투표는 김민석 후보가 상대적으로 많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누가 당대표가 될지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천 의원은 3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과 인터뷰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 초동 수사가 엉망일 때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예를 들어 장윤기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도 경찰이 블랙박스, 케이블 타이를 찾는 시늉만 하고 '찾아봤더니 없는데요'라며 그냥 돌려보낼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가 서류만 보고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보충하라고 하는 건 검사보고 무당 되기를 바라는 수준이다"며 보완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서류만 보고 경찰 수사의 잘못된 부분을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다.

천 의원은 "예전 같으면 애매한 사건의 경우 검사가 추가로 증거를 수집해서 기소했는데 이제는 그냥 무혐의 처리하거나 보완하라고 경찰로 내려보내면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며 "이에 판사들이 '형사 사건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 '무죄 나오는 사건이 많아질 수도 있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고 했다.

아울러 "검사는 피의자 면담은 할 수 있지만 자백을 받으면 안 된다. 자백도 수사이기 때문이다"며 형소법 개정안의 모순도 지적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전망을 묻는 말에 천 의원은 "정청래 후보가 정말 강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승부는 맞는 것 같다"며 "(1순위 득표에선) 정청래 후보가 이길 순 있지만 과반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선호투표를 감안하면 아직은 김민석 후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탈영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천 의원은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면 될 일이다"며 "여당 의원들에겐 보여줬다는 소문도 있지만 야당 의원들한테는 전혀 확인을 안 해 준다.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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