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주식 시장의 급등락 원인 중 하나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의원은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김 정책실장의 책임 소재를 제기했다.
김 실장은 올해 1월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에서 운용사 대표들이 ‘해외에는 2~3배 레버리지 상품이 있는데 국내에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뒤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장에선 레버리지 미국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 주식 ETF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지만,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많다. 금융위원회에 ‘나스닥에선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고, (정책 부서에)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김 실장의 인터뷰 직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를 ETF 출시를 허용한다면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에서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월 작성한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라는 내부 문건에서 ‘국내 증시 매력도 제고를 위해 국내 우량주의 경우 단일 ETF를 허용할 것’이라며 ‘올 2분기 중에 법령을 개정하고 시스템도 개발한 뒤 올 하반기에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5월 27일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6월 22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후회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을 내세워 “김 실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금융당국은 극심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방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투자자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당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과열에 관해 “해당 상품의 극심한 회전율로 증권사만 배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 취지대로 고환율 완화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때 좀 급하게 준비했던 것은 맞다”, 도입 과정에 대해선 “어떻게든 그때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고,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금융위가 위험하다고 했음에도 김 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당국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고, 외압을 행사하여 도입을 강요했다면 강요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므로 김 실장을 직권남용,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계와 전문가들의 경고에 더해 금융위까지 위험하다고 했음에도 선거 직전이라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졸속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은 국가가 자행한 끔찍한 주가 조작”이라며 “이에 속은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벼락 거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은 전날 “김 실장은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다’ ‘레버리지 ETF만이 원인은 아니다’라는 유체이탈식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김 실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브라질 현지 브리핑에서 국내 증시 급락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여러 특성이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데, 지난 2~3개월은 우리만 그런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변동성이 유독 도드라지는 그런 구조적 요인들을 레버리지 ETF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번 금융위, 금감원에서 점검해보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