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던 국군방첩사령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를 대체하는 국방방첩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방첩사의 권한을 분산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동시에 방첩과 방산보안, 사이버 보안 등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전면 재편했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방부는 3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과천 국방방첩본부에서 창설식을 열고 국방방첩본부의 출범을 선언했다.

국방부는 이번 창설이 “12·3 불법계엄에 깊숙이 연루된 방첩사의 과오를 청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라고 설명했다. 국방방첩본부는 ‘국방방첩본부령’ 제정에 따라 지난 7월 31일 공식 창설됐다.

새 조직은 기존 방첩사가 수행하던 광범위한 기능 가운데 방첩·방산보안·사이버보안 업무를 맡는다. 반면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 산하 안보수사단으로, 군사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기능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각각 이관됐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으로 특정 조직에 권한이 집중됐던 구조를 해소하고 상호 견제와 전문성을 높이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국방방첩본부는 앞으로 북한과 외국 정보기관의 군 관련 정보활동과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방첩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정보기관과 협조체계를 확대하고 첨단 감시·분석 장비를 활용한 정보 역량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방산 분야에서는 군사기밀 보호를 넘어 미국 해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사업과 주요 전략자산 보호 등 방산 수출 확대에 필요한 방첩 지원 기능을 새롭게 수행한다. 최근 한국 방산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산업보안 수요가 커진 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군 위험관리체계(K-RMF)의 정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위성 등 첨단기술 보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안보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조직 개편에 따른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능 이관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안보수사 기능은 방첩사와 국방부조사본부가 참여하는 ‘수사기능이관 TF’를 통해 관련 시설과 과학수사 장비를 넘기고 전문 수사인력을 재배치했다. 군사보안 기능 역시 방첩사와 국방보안지원단이 합동 근무를 통해 보안감사 기법과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며 인력을 전환 배치했다.

향후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보안지원단은 ‘안보수사협의체’를 운영해 안보 관련 정보와 첩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1948년 창설 이후 보안사령부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로 이어져 온 군 방첩기관은 방첩·수사·보안 기능을 분리한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