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보완수사권 폐지는 5천만 국민 실험동물 삼는 것"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03일, 오전 09:51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치 파괴”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사진='김태현의 정치쇼' 유튜브 영상 캡처)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사진='김태현의 정치쇼' 유튜브 영상 캡처)
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조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도 법치 파괴의 공동책임자가 된다”며 “72년간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영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해당 법안에 대해 “주도한 분의 이름을 따 ‘김용민법’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문제 있으면 고치면 된다는 식의 태도는 5000만 국민을 실험동물로 여긴다는 이야기”라고 직격했다.

이어 “얼렁뚱땅해놓고 문제 생기면 고친다는 ‘아니면 말고’ 식 입법이자 법치 핵심을 뒤집어엎은 것으로 위헌성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직접적인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본인이 행동해야 한다”며 “헌법·역사·국민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거부권 행사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공소취소 포기, 연임 포기를 함께 던진다면 국정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법치 파괴의 길을 간다면 이것은 전 국민들이 들고일어날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조 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장 대표의 대여투쟁에 대해 “젊은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모아 전국 재선거로 돌려서 공중에 날려버리는 ‘장동혁판 영끌작전’”이라며 “전국 재선거는 불가능한데 되지도 않을 상품을 파는 대국민 사기이자 6.3 지방선거를 무효화하려는 투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의 최근 8박 10일간 방미 일정을 두고 “2억원 넘게 쓰고 와서 미국 중앙부처 국장급(부차관보)을 만난 것을 유일한 공으로 세우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그 기간에 인구 50만 이상인 시흥시장 후보를 내지 못해 무투표 당선되게 만든 것은 해당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의힘 내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에 대한 인적 쇄신도 요구했다.

조 대표는 “헌재 파면 결정 이후에도 내란수괴 혐의자를 옹호하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호·침묵한 인물, ‘스탑 더 스틸’을 외친 자들은 2028년 총선 공천에서 전면 배제해야 한다”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애국 세력을 핍박한 이들에 대한 엄격한 블랙리스트 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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