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몰려간 국힘 "형소법 개정, 법치 사망선고…李, 거부권 행사해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03일, 오전 11:1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민의힘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 저지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해당 개정안이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가능성이 커지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선언한 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며 “이 악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 1년 만에 주식·부동산·환율·물가 등 경제가 무너졌는데 경제만이 아니라 사법시스템과 공정, 정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대통령이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만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고위원들도 일제히 이번 형소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를 이 대통령이라고 지목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신동욱 의원은 “내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국민들은 이 법안 통과의 주범을 민주당 강성 의원들로 알고 있지만, 이를 주도한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고 하지만 그 끝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한 무죄를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재준 의원도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뤘다고 하지만 아니다”며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는 노무현 정신이 아니라 이재명 정신”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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