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민의힘이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조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형소법 관련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법안 처리에 따른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 공소기각 사유 추가를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 해당 법안의 보완 목적으로 추진 중인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전건송치' 법안을 10월 국정감사 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면서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촉구하는 현장 최고위를 연 것을 겨냥해 "7박 11일의 순방을 마치고 이제 막 귀국하시는 대통령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는 못 할 망정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 직무대행은 "헌법이 보장하지 않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마치 헌법상 권한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도 궤변이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소기각을 둘러싼 주장도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직무대행은 오후에 있을 형소법 대국민 보고회에 대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장치가 마련됐는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부디 경청하시고 헌법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형소법 개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마침내 검사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검찰은 수사를 수사기관에 넘기고 기소와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위에 군림하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소·공소 유지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이로써 어떤 정권도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번 개정안 처리는 검찰개혁의 완성인 동시에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 오늘 열리는 형소법 대국민 보고회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전에 7대 범죄 전건송치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또다시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 선동에 나섰다"며 "정 원내대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운운하며 억지 주장을 펼쳤다. 실체도 근거도 없는 음모론이자 명백한 흑색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게 '배려해 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며 은밀한 문자로 사과를 건넨 정당이 어디냐"며 "사적 메시지로 특권층의 비위를 맞추던 정치 문법을, 국가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개혁에 투영하지 마라"고 했다.

이어 "세상 모든 일을 뒷거래와 음모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국민의힘의 관행이 아니냐"며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근거 없는 음모론과 정치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중단하라. 사법 정상화를 향한 개혁의 길에 책임 있는 자세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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