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조사본부가 안보수사단과 사이버과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시키며 방첩사령부에서 분리된 안보수사 기능 이관을 마무리했다. 간첩과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국가안보 범죄를 전담하는 새로운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 역량을 강화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조사본부는 3일 박정훈 조사본부장(해병 준장) 주관으로 안보수사단과 사이버과학수사단 창설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방첩 기능 개편에 따라 기존 국군방첩사령부가 수행하던 안보수사 기능을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방첩사의 기능을 분산·재편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다. 안보수사는 조사본부, 방첩정보는 국방방첩본부, 군 보안감사는 국방보안지원단으로 각각 분리됐다.

새로 창설된 안보수사단은 조사본부의 일반 수사 전문성과 방첩사 안보수사 요원의 경험을 결합해 국가안보 범죄를 전담한다. 수사 대상은 간첩 사건을 비롯해 군사기밀 유출과 이적행위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전반이다.

함께 출범한 사이버과학수사단은 디지털 포렌식과 사이버 분석 등 과학수사 기능을 담당한다. 조사본부는 두 조직이 긴밀히 협력해 지능화·고도화되는 안보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직 확대에 따른 권한 집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조사본부는 수사심의관실과 감찰실, 법무실을 개편하고 민간 연구기관을 통한 국방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사교육원에 안보수사학과를 신설해 안보수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박정훈 조사본부장은 창설식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안보수사 체계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이번 안보수사단 출범으로 국방부는 방첩사 기능 개편의 핵심 축인 안보수사 기능 이관을 사실상 완료하게 됐다. 국방부는 군 방첩정보를 담당하는 국방방첩본부와 군 보안감사 기능을 맡는 국방보안지원단을 잇달아 창설했다. 안보수사까지 조사본부로 분리하면서 기존 방첩사에 집중됐던 정보·수사·보안 기능을 각각 독립된 조직으로 재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