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3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야당의 주장을 해괴망측한 논리의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한목소리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보완 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 본인이 한 말 아닌가,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또 이것이 곧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우려와 반대를 짓밟고 이 악법에 찬성표를 던진 175명의 이름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책임과 함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도 거부권 행사 압박에 나섰다. 이준석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약자를 무장 해제시키고 강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며 "거부권이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민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 본인의 징역을 피하는 것에만 혈안이 된 대통령이 있다면 분명 지옥에 갈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공범"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개혁연구원이 이날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9.6%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야권의 이런 주장을 정치 공세로 일축하며 '국민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국민 보고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는 개정안을 주도한 인사들이 총출동하며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거부하고 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민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사는 검사 일을 더 잘하게, 경찰은 경찰 일을 더 잘하게, 혹시 경찰이 범죄에 연루돼 있다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해놨다"며 "국민을 위한 형사소송법으로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번 개정은 보완수사를 없앤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피해자 권리 확대 방안을 수사 단계별로 설명하며 검사가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설계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방침이다. TF 위원장은 김한규 의원이 맡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가장 좋은 검찰 개혁 영양제는 행정부 수반이자 여당 1호 당원인 이 대통령의 격려와 독려"라며 "신생 관청인 공소청과 중수청이 튼튼하게 크도록 백신과 영양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담화문 발표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