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곧바로 헬기를 타고 청와대로 이동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청와대 여민관에서 시작된 최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는 오후 10시 30분에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 및 위원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에게도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며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가능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모든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의 방법을 찾아 공급의 신속한 실현을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도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다각적으로 살펴 꼼꼼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7시간이 넘는 회의를 마치며 어렵더라도 2~3일 이내에 금융 및 주택 공급과 관련해 추가 보고 및 점검 후속 회의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증시와 부동산은 현재 민심과 직결되는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코스피는 최근 중국 반도체 업체의 부상과 미국 빅테크발 반도체 투자 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불만도 이어지면서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정부가 최근 각종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서울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저가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 행보의 배경에는 최근 지지율 하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리얼미터에서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45.9%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1.0%포인트 오른 50.5%로 처음 50%를 넘어섰고, 긍정평가와의 격차도 오차범위 밖인 4.6%포인트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증시 급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에 따른 경제 불안, 부동산 세제 논란 등을 둘러싼 부정적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응답률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 부처 업무보고도 재개한다. 오는 4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다음 날인 5일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법무부와 외교부가 관심을 모은다.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는 미국·남미 순방 후속 조치와 부처별 이행 계획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ㆍ남미ㆍ독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환영객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