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개편안에 대해 “개미 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 조항을 숨겨놨다”며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4일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 통장 ISA에 너프(Nerf)를 먹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ISA는 3년 계약에 거의 무한 연장이 가능하고, 연간 2000만 원 한도의 이월 또한 가능한 계좌다. 코스피는 물론 미국 나스닥과 S&P 500 등 장기 지수 투자로 복리 및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주식 계좌”라며 “그런데 이(李)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전날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생산적 금융 ISA’ 신설에 맞춰 일반 ISA의 계약기간은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조정하며 연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새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해 혜택의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 기존 ISA 만기 시 이체하라는데 이 또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BDC 등에 투자하는 계좌로,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와 청년 노동자 소득공제 등 혜택이 담겼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 총 납입 한도는 2억 원(일반 ISA는 1억 원)이며 계약기간은 최초 3년에서 총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등 기존 ISA보다 확대했다.

안 의원은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로만 한정해서, 해외지수 ETF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KODEX 나스닥 100, TIGER S&P 500 등은 새 ISA에 담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국내 주식 시장)’으로 떠미는 꼴”이라며 “ISA는 초장기 지수 및 배당주 복리 투자에 최적화되어 노후 준비에 필수재”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일본은 작년에 기존 ISA에 버프를 걸어 신(新) ISA를 출시했다. 수혜 기한을 평생으로 늘리고, 비과세 및 투자 한도도 대폭 강화했다. 별도 트랙을 허용하여 QQQ, SPY 등 미(美) ETF는 물론, 엔비디아 등 해외 종목 직접 투자까지 가능하다”며 “반면 이 정부는 이번 세제 개악으로 ISA를 도륙 냈다”고 비교했다.

또 “유동성 지옥인 국장에 올인 시키는 ISA는 국민의 주식 계좌를 녹이는 유해 물질”이라며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듯한 ISA 세제개편안,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