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윤희숙TV' 유튜브 영상 캡처)
윤 전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절망을 언급하며 정치권의 현실 인식 부족을 꼬집었다.
그는 “피해자가 ‘지옥에나 가라’고 쓴 글은 사악함이 아닌 절망한 사람의 공감 가는 마음”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과 증시로 고통받는데 거대 여당의 온 정신은 검찰 무력화에만 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정책 실정을 덮기 위한 ‘증오의 세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오랜 기간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으로 실거주를 유도해 왔음에도 정책 실패를 감추려 비거주 1주택자를 갑자기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세 부담 대상이 0.4%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해명은 양도세 축소 여파를 뭉갠 허위사실 유포이자 예의 없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에 대한 일침도 이어졌다. 윤 전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금융과 부동산의 절연’이라는 주장은 경제 원론을 부정한 정신 나간 소리이자 과도한 절대 금액 규제로 주거 사다리를 끊은 격”이라며 “대통령이 사전 제안의 70%를 차지한 대출·공급 이슈는 외면한 채 세금 얘기만 늘어놓은 ‘답정너’ 토론회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식 시장 급등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최고 권력자의 부적절한 언사와 정치적 개입이 화를 불렀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 성과를 치적화하려 ‘부동산에서 돈을 빼 주식에 넣으라’며 상승장에 휘발유를 부었다”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개입으로 폭락장 대응 여력을 제한하는 등 정치가 자산 시장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윤 전 의원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 들여온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탓에 7월 한 달간 개미 자산의 33%가 날아갔고 외국인 공매도 세력만 떼돈을 벌었다”며 “원칙을 무너뜨리고 정부가 싸지른 똥을 치우기 위해서라도 관련 정책 당국자들에 대한 엄중한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