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됐는데 과연 앞으로는 완전히 안전할 거냐는 우려를 안 할 수 없다"며 "경찰 스스로의 책임 의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보완 조치가 필요한지를 가지고 갑론을박인데 어떤 것이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이 문제가 된 건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출세하더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며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소를 목표로 수사를 조작하는 거죠. 실제로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 때문에 검찰개혁 논란이 촉발됐고 (수사권) 분리했다"라며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종결까지 다 할 수 있고, 수사 개시도 다 할 수 있고, 권한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냐, 마음의 자세가 돼 있냐는 다른 문제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를 못 믿겠더라"라며 "그 불신이 지금 상태에서도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일반 국민의 심정도 상당 정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가졌으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하는데 수사에에 관한 비리를 저질렀다면 정직 몇 개월, 감봉 몇 개월을 중징계로 분류한다"라며 "국민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내 사건을 망가뜨려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집어 놓고, 내가 진짜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계속 수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이) 과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고 있냐. 저는 아직은 자신이 조금 없다"라며 "수사 관련 비리,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더 높은 책임을 확실하게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권한이 더 커졌기 때문에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를 저지른다면 최소 해임, 파면해야 하지 않냐"며 "영구적으로 수사는 하지 말고 다른 일 해라. 영구 배제 결정을 하든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한테 대한민국이 너무 많은 권한을 줘서 이게 악용되다가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결말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라며 경찰의 권한 집중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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