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문제를 언급한 것은 부동산 자산과 근로소득 간 조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시장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야권 등의 거센 비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자,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조세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귀국하자마자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며 공급 문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기존 공급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2~3일 이내 금융 및 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가 보고와 후속 회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와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지만,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대책을 보면 정작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는 ‘집값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했다”면서도 “그렇다면 해법도 시장의 원리에 맞아야 한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시장을 세금으로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땜질식 세금 대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 주택공급은 재건축·재개발 등 서울시 권한과 맞물려 있어 정부와 서울시 간 정책 조율이 향후 변수로 꼽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순방 이후 부동산·증시 등 민생 현안에 이어 산업부·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직접 챙기며 집권 2년 차 국정운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