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39년간 유지된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의 기틀이 하루아침에 박살 났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던진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 지갑을 노리는 역대 최악의 세금 폭탄이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결국 철저한 대국민 기만극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다주택자와 같은 5%로 징벌하듯 끌어올렸고, 장기보유 공제 혜택마저 10억 원으로 턱을 막아버렸다"며 "수십 년간 국가 세법을 믿고 내 집 한 채 지켜온 고령의 은퇴자들에게, 세금을 못 낼 거면 당장 집을 팔고 떠나라고 강요하는 명백한 조세 강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황이 이토록 참담하니, 그동안 정부를 옹호하던 친정부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문재인 정부 시즌2만도 못하다'며 등을 돌렸다"며 "대통령은 귀국 직후 7시간 반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열고 불쑥 공급 절벽 탓을 하며 부랴부랴 대책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공급 청사진이 빠진 땜질식 징벌 과세는 결국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돼 청년과 서민의 목을 조를 뿐"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권을 향한 맹목적인 증세 선전포고를 즉시 철회하고, 시장의 순리를 따르는 진짜 공급 대책으로 궤도를 이탈한 국정을 정상화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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