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대책 확대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묻지 마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고 주장하지만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기존 공급 대책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며 "민주당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물론 재정경제위원회와 정무위원회까지 참여해 긴 호흡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국민 목소리와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완책 마련에도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 보완 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기다렸다는 듯 형사사법 체계를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하며 정권 폐지, 탄핵 같은 온갖 흉한 말을 서슴없이 들먹인다"며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법률의 내용과 정당한 사법절차를 외면한 악의적 정치공세이자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명백한 흑색선전"이라며 "공소기각 조항은 특정인의 죄를 지우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까지 대통령을 위한 조치인양 몰고 가는 건 사법부 독립마저 부정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장치가 모두 사라진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범죄피해자와 유가족의 호소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피해자들 요구는 어느 한 기관의 권한을 지켜달란 게 아니라 국가의 첫 판단이 잘못됐을 때 오류를 확인하고 바로잡을 더 강력한 재검토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 요구를 후속 입법 기준으로 삼겠다"며 "사회적약자 범죄피해자 권리 TF를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단체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보완 수사나 재수사가 미진하거나 같은 수사기관에 다시 맡기기 어려운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 재수사 전담 체계를 갖추겠다"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피해자의 아픔을 대통령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삼고 사실을 왜곡해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쟁을 위해 진실을 비틀고 국민을 겁박해 불안을 조성하는 악의적 선동은 국민에게 외면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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