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군이 군통수권자 지휘 안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정치

뉴스1,

2026년 8월 05일, 오전 10:47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5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정상화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를 힘으로 지키지 못한다면 결격"이라며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가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군 기강 확립도 주문했다.

그는 최근 경계근무 논란을 언급하며 "군기 문제는 하나씩 후퇴하다 나중에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작은 틈새도 없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국민의 여론"이라고 당부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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