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원장은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 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 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 “김 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 대한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선거 직전 상품이 출시됐다”며 “도입 과정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밝혀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 정부가 잘되길 바란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며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핵심 책임자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상대로 질의할 기회도 마땅치 않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왜 이렇게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했는지 김 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을 한자리에 불러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에 대한 형사 고발도 이뤄졌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 3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금융당국이 당초 신중한 입장이었음에도 김 실장이 직권을 이용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압박했다는 것이 고발 취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주가가 급락할 경우 반대매매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 상품 출시 이후 증시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강제 청산이 발생했고,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 이후 김 실장의 공개 행보에도 변화가 감지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그동안 AI 산업과 반도체, 증시,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주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활발히 메시지를 내왔지만 최근에는 일주일 넘게 새로운 게시글을 올리지 않고 있다. 다만 김 실장은 최근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회동을 하는 등 경제 현안은 계속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