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한 의원이 언급한 것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린 일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담긴 서류봉투를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올린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적은 조화를 함께 놓고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적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뒤 SNS에 올린 게시물. (사진=김용민 인스타그램 캡처)
이어 “저는 20년 가까이 민주당 정치를 지배해 오고 보수 정치인들도 역풍을 맞을까 봐 쉬쉬하며 피해 온 노무현 복수심 마케팅은 허구이고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정면으로 말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자신의 주장에 별다른 반박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평소 저에 대해 별의별 마타도어를 하며 덤비던 민주당이 합을 맞춘 듯 모두 조용한 이유는 반박할 논리도 용기도 없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허구의 사적 복수심 때문에 망친 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해당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개정안 공포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법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