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피노키오 세제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을 갈리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이라는 주제로 세제개편안 평가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에 모인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증오에 의해 무리하게 과세하는 거 아니냐"며 "조세 지출을 통해서 세금 감면해주면 될 것을 정부가 굳이 거둬서, 굳이 나눠 주겠다고 하면 사회주의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이런 국가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히 혁명적 상황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배준영·윤상현·이종욱·이진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던 고령의 어르신들, 마포·용산·성동에 사는 중산층,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서민층과 청년들에게도 부동산 세금 폭탄을 몰아치는 정권엔 반드시 몰락의 길만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세제개편 피해자들을 위해 서둘러 정교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던 고령의 어르신들, 마포·용산·성동에 사는 중산층,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서민층과 청년들에게도 부동산 세금 폭탄을 몰아치는 정권에는 반드시 몰락의 길만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배준영 의원은 "보유세 증세가 결국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뻔하다"며 "청년 세입자 무주택자가 대상이 될 것은 명약관화다. 공정과세라고 이름 붙었지만 결국 징벌적 과세를 통해 어려운 세입자 청년 무주택자를 더 어렵게 하는 잘못된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 차원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구상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징벌적 과세의 칼날이 정작 '실거주 고령층'과 '실수요 서민'을 겨누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달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는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까지 140명이 모였다"며 "그런데 그 자리에 서울시는 없었다. 참석하겠다는 뜻을 정부에 전했지만 회신조차 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의석이 많으니 야당의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냐"며 "문재인 정부는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고, 스무 차례가 넘는 대책을 쏟아냈다. 돌아온 건 전세 대란과 집값 폭등이었다"고 주장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