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주식과 국민성장펀드 등에 장기간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경우 추가 납입과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를 향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계 개편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세제개편안을 제출했다"며 "연간 납입한도 이월 금지, 계약기간 5년으로 제한, 기존 ISA 가입자도 소급해 혜택 축소 등이 그 골자"라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이는 장기투자를 통해 자산 형성을 유도한다는 ISA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시장은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국장)으로 자금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장투자를 유도하려면 혜택을 더 주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야지 해외투자 불이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처럼 국장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섣불리 미장(미국 증시)을 무조건 탈출하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강압적인 행정이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도대체 왜 이러냐"며 정부를 정면 겨냥한 뒤 "지금은 코스피를 안정화시키고 시장을 진정시키는 게 급선무이니 이번 ISA 세제 개편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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