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복지부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군인이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대표적 예로 'DMZ에서 북한군이 접근해도 경고사격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려 직무배제 된 것으로 알려진 육군 1군단장을 들었다.

군사 전문가인 유 의원은 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진행자가 "육군 1군단에서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으로 오인하거나 빈총 경계근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냐"고 묻자 "우리 군에 복지부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군인들이 등장한 것 같다"고 했다.

유 의원은 "(한기성) 1군단장은 '삽탄하지 말라'는 건 둘째치고 북한이 DMZ(군사분계선) 가까이 접근하면 1차 경고방송, 더 접근하면 경고사격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북한을 의식하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군 지휘부가 등장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가 "정권 눈치도 보고, 북한 눈치도 보면서 몸을 사리는 지휘관이 등장했다는 말이냐"고 하자 유 의원은 "맞다"고 한 뒤 "이재명 정부가 북한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것이 일선 군지휘관까지 (미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유 의원은 "한국군이 국방비도 65조 쓰고, 규모도 크고, 첨단무기를 외국으로 수출도 많이 해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으로는 병들어가는, 골다공증 증상이 심해지는 군대가 되는 것 같아 좀 걱정된다"고 했다.

한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차관이 '단거리 전술핵무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핵전략 개편을 준비 중이다'고 언급해 '주한미군에 전술핵이 배치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유 의원은 "배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그렇게 보는 이유로 "전술핵 폭탄을 공군기지에 배치해야 하는데 북한이 공군기지 위치를 다 알고 있고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전술핵 기지를 노릴 것"이라며 "그런 위험성을 미국도 안다"고 설명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