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의 세제개편 안에 대해 "마치 준비된 것처럼 의례적인 징벌적 과세라고 하는데 세금으로 집값 잡는다는 정책은 하지 않는다"고 엄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피노키오 세제개편 안이라고 비판한다'는 질의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과잉 시킬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면 굉장히 과도하게 올리고 굉장히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부담하도록 올려야 한다"며 "(세제 개편안은) 오히려 종부세 같은 경우 기본 공제를 넓혀 면세자가 많이 늘어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양극화되며 예전에 없던 20억 이상의 아파트도 많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 구간별로 합리적으로 조세 형평성을 기한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을 짜기 위해) 8월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세제 정책이 먼저 나온 거지 주거와 관련해서는 세제, 금융, 공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대책을 새로 발표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 대책이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며 "소위 집행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소홀히 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인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전월세나 주거난을 해결하려면 공급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서울시하고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한데 오 시장이 정치적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각을 세우고 논쟁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 상당히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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