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규모가 총 1796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환수 결정액은 1년 전보다 24%, 제재부가금은 74% 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 51곳, 지방정부 243곳, 시·도교육청 17곳 등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11개 기관은 총 14만 1781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296억 원의 환수를 결정하고 50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이는 2024년 환수 결정액(1042억 원)보다 24%, 제재부가금(288억 원)보다 74% 증가한 규모다.

권익위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규모 확대 △부정수급 신고 증가 △점검 활동 강화에 따른 적발 증가 △제도 교육과 컨설팅을 통한 기관 역량 강화 등을 증가 요인으로 분석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제 경작하지 않았는데도 농업직불금을 받은 경우 △혼인·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받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 실제 근로 없이 국가근로장학금을 받은 사례와 출퇴근부 등을 허위 작성해 고용안정장려금을 수령한 사례도 포함됐다.

공공재정지급금 유형별로는 생계급여 환수 결정액이 29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229억 원), 주거급여(103억 원)가 뒤를 이었다.

환수 증가율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이 가장 높았다. 환수액은 32억 원으로 전년(6억 원)보다 약 412% 증가했다. 권익위는 전기차·화물차 보급 확대와 관리·감독 강화 영향으로 분석했다.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약 8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이 79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지방정부가 복지급여와 각종 보조금 집행 영향으로 전체 환수액의 51.4%인 667억 원을 환수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329억 원으로 전체의 65.7%를 차지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인 처분 요구와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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