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본인들이 집값 다 올려놓고 그 집값 잡겠다고 국민들만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 울며 겨자 먹기로 폭등한 전월세를 감당해야 한다"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인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세금 폭탄을 기가 막히게 피한 사람이 바로 이 대통령"이라며 "본인 (분당) 집 팔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 정말로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가와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고쳐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강남 아방궁에 살면서 국민은 상가 개조주택, 임대주택에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민생은 없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지금 민생에 필요한 건 규제 풀고, 대출 풀고, 멈춰 선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진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며 "지금 당장 부동산 정책의 틀을 대전환하지 않으면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이 정권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예언하겠다. 이번 정책은 (2028년) 총선 전까지만 유효할 것"이라며 "총선 몇 달 전에 표 때문에 또 슬그머니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과 경기도는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며 "총선 전 부동산 관련 민심이 폭발하면 결국에는 이 정책을 없던 일처럼 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세제 개편안이 국회로 올 것인데 11개 법안을 다 바꿔야 하고 무려 115개에 이르는 세액 공제 등 국민에 대한 세금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집은 더 짓지 않고 세금은 더 걷고 규정은 더 복잡하게 만든 나쁜 정책"이라며 "이번 개편은 부동산 정상화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집을 팔라고 강요하기 전 약속한 집부터 제대로 지어야 한다"며 "국민의 밥그릇을 뺏는 영주는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성훈 의원은 "잘못된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저희가 집권해서 다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