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집값 다 올려놓고 그 집값 잡겠다고 국민만 잡고 있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 울며 겨자 먹기로 폭등한 전월세를 감당해야 한다"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인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세금 폭탄을 기가 막히게 피한 사람이 바로 이 대통령"이라며 "본인 (분당) 집 팔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 정말로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예언하겠다. 이번 정책은 (2028년) 총선 전까지만 유효할 것"이라며 "총선 몇 달 전에 표 때문에 또 슬그머니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과 경기도는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며 "총선 전 부동산 관련 민심이 폭발하면 결국에는 이 정책을 없던 일처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세제 개편안이 국회로 올 것인데 11개 법안을 다 바꿔야 하고 무려 115개에 이르는 세액 공제 등 국민에 대한 세금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집은 더 짓지 않고 세금은 더 걷고 규정은 더 복잡하게 만든 나쁜 정책"이라며 "이번 개편은 부동산 정상화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집을 팔라고 강요하기 전 약속한 집부터 제대로 지어야 한다"며 "국민의 밥그릇을 뺏는 영주는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성훈 의원은 "잘못된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저희가 집권해서 다시 원상 복구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6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연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리로 국민의힘을 향해 "공급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나"라며 "오 시장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해 2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인제 와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자극적인 언사로 저주를 퍼붓고 있다"며 "대안 없는 묻지마식 비판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정상화에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오 시장의 토론회에 대해 "정부 세제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21세기 고려장, 배 아픈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그야말로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 아파트, 빌라 착공 물량은 2023년부터 3분의 1토막이 났다"며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 현상은 오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하다"고지적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서울시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은 알고 보면 오 시장"이라며 "가짜 공급 말 잔치를 멈추고 진짜 공급에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