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준비 중인 정부가 재건축·재개발도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그간 재건축·재개발의 공급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획기적 공급 확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전향적 논의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재개발을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 이날 오후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점검회의에서도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재개발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중점 사업이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자신이 '신속통합기획 2.0'으로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반면 청와대는 재건축·재개발에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재개발의 경우는 총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라며 "재건축의 경우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구당)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또한 "재개발·재건축이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 만능 키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어왔다. 재개발·재건축 돌입 시 단기적으로 전·월세난을 심화시킬 수 있고, 공급 확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 등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재건축·재개발도 배제하지 않는 기류로 선회했다.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추진 현황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재건축·재개발도 두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또한 "재건축·재개발이 실제로 공급을 늘리고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면서도 "모든 카드는 다 놓고 보고 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가 주택 정비 사업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면서 서울시와의 협의에 진전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부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5일 오 시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용산 부지 활용, 그린벨트 해제 등을 놓고 이견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건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서울시와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일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일부 수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오 시장이 요구해 온 용적률 및 사업 기간 단축 등 전면적 규제 완화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 등 협의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