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특히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거센 비판이 나온 ISA 개편과 관련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금융 ISA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ISA 제도의 납입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ISA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의 선택권과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국내 주식 투자를 사실상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역시 이 같은 반응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여권에서도 공개 우려가 나온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두고도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라고 질타하며 “이것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주가 누리기 방지법안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논의됐다.
해당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는 기업의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 모두 해당하도록 했지만, 정부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를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정부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이 과도하게 축소되고 기업들이 편법을 써 빠져나갈 여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안이 발표된 직후 페이스북에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반발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로 잡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