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해 "참으로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입안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니 보고가 잘못됐다고 한다. 대통령은 승인할 때만 대통령이고, 실패하면 남 탓하는 자리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대통령이 승인한 정책을 정부안으로 발표해 놓고 국민과 투자자, 심지어 여당에서까지 반발이 터지자 이제 와서 '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부처를 질책한다"며 "만약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드러난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이쯤 되면 개별 정책의 실수가 아니라 ‘검증 없는 졸속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으로 굳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일단 지르고 반발하면 고치는 선 발표, 후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멍이 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세제 개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책을 제대로 만들 능력도, 사전에 검증할 실력도, 실패를 책임질 용기도 없는 '3무(無) 국정'의 민낯이다. 국민주권 정부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정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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