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새 핵전략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핵 위협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실현 불가능한 카드를 꺼내 들며 무책임한 안보 선동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은 이미 핵무력 고도화를 선언하고 전술핵 운용 능력까지 과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두고 '위험천만한 포퓰리즘'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는 이념이 아니라 현실"이라며 "미국조차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역시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 정책에서 국익보다 이념을 앞세우고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태도는 국가안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핵은 현실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우리 스스로 파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이라며 "이는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걷잡을 수 없이 촉발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고립과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핵협의그룹'(NCG)을 바탕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정교하게 구축하고 있다"며 "뜬구름 잡는 전술핵 타령보다 당장 가동할 수 있는 미국의 압도적인 전략자산 전개와 우리 군의 첨단 전력 증강이 진정한 실질적 억지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엄연히 작동 중인 굳건한 한미 안보 자산을 외면한 채 실체 없는 '핵공유'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동맹 간의 신뢰를 멍들게 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자해에 불과하다"라며 "안보를 이념의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도리어 낡은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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