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국의 '996 노동제'(오전 9시~오후 6시· 주 6일 근무)를 바람직한 제도로 보는지, 도입할 생각이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다.

조 원장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김정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스타트업 분야의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하면서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의 '996' 노동제를 본보기로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 사장 출신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52시간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법을 발의했고 김 장관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분명히 말하는데 이는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는 노사 합의에 따라, 평균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가 업무 시작·종료 시각과 1일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유연근무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를 활용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정관 장관이 칭송한 '996' 노동제에 대해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노동시간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RE100 기준을 맞추지 못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퇴출당할 수 있는 위험과 후진적인 노동 환경에 지친 핵심 인재들의 해외 이탈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원장은 "민주당은 김정관 장관의 '996' 노동제 도입 주장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의 길인지 명확하게 답변하라"며 민주당도 김정관 장관처럼 IT 기업의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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