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수도권 집값 및 전월세 가격 상승 문제를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대한민국 국민, 특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의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현 정권 들어 추진된 일방적인 규제 강화와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은 시장의 자율성을 완전히 파괴하며 역대급 집값 폭등과 전세난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돌아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서 "시장의 수요를 무시한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철저히 걷어차 버렸고, 실거주자들의 주거 이동마저 죄악시하며 거래 절벽과 시장 경색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또 "이처럼 정책적 무능으로 정상적인 주택 공급의 길이 막히자 급기야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기막힌 제안까지 나오게 된 것"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땜질식 대책과 실패한 이념적 규제를 즉시 중단하고, 무너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식 실거주 강요 세법개정안 하나에 전월세 세입자들의 '퇴거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겠다고 발표하자,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려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하기 시작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식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데 과연 이를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시장과 국민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세입자들의 '퇴거 공포'를 키우고 있는 잘못된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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