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8월 말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세제 개편안이 나와 있고 다양한 개편 내용이 있다”며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해관계 당사자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전에라도 당정이 조율해서 국회에 제출할 때 정리할 수 있는 건 하겠다”며 “그게 아니더라도 시행령이든 법이든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은 충분하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1주택 비거주와 관련한 혜택이 축소되는 점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다”며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고도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과 박상혁(소통), 천준호(운영), 김한규(정책) 원내수석부대표, 이해식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정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기형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이 TF에 합류한다.

또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 서울 지역구인 김영배, 김남근, 박민규, 김영환, 안태준 의원까지 총 14명으로 TF가 구성된다. TF는 오는 12~13일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공급과 관련해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소규모 그린벨트 또는 녹지, 용산공원은 서울시가 협조를 안 해주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용산공원은 (올해) 1월 공급 대책이 나올 때 당에서 정부에 제안한 상태”라며 “(용산공원) 근처에 들어가는 분들의 사유화 공원으로 되는 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고 해서 청년, 신혼부부, 실수요자를 위한 국민주택 정도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500세대 미만 등)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건 (인허가 관련) 권한을 조금 구청으로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재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는 없을 거 같고 그 부분 외에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추가로 들어온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취지가 있는데 (정부안은) 그게 조금 많이 부족한 거 같다”며 “재정경제부도 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서 조정을 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중 하나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관련 부처 장관의 입장이 엇갈리는 점에는 “산업부와 노동부가 어느 부분에서 부딪치는 건 당연하고 그래야 한다.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하다”며 “(향후) 국회에 맡겨보자고 넘어오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때부터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치열하게 논의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은행 지배구조 문제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함께 자리한 박상혁 원내수석은 “일차적으로 정무위원들이 정책조정위원회를 하며 당정 의견을 수렴했고 큰 이견은 있지 않다.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